유승준 vs 정부 3라운드… “입국금지 무효” 주장하며 법무부 소송

유승준 vs 정부 3라운드… “입국금지 무효” 주장하며 법무부 소송

 

병역기피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입국금지 조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각각 입국금지 무효 및 비자 발급 거부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 측은 “병역기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입국 허용은 국익에 해를 끼친다”며 반박했다. 유승준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입국은 불허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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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풀릴까…정부 상대 세 번째 소송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