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김새론 의제간음 미성년자 논란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처벌못한다는데 여론은...

김수현 김새론 의제간음 미성년자 논란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처벌못한다는데 여론은...

미성년자 논란에도 김수현 처벌 어렵다? 법 개정 전후 차이 집중 분석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의 연애 시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는 "2020년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수현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현재의 미성년자 의제간음죄는 만 16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2015년 당시에는 만 13세 미만만 보호 대상이었다. 따라서 김새론이 15세였던 시점에서 단순 교제만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가족 측은 교제 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성적인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7

법조계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도 처벌 어려워"…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