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무죄에 임성근 소장 반발…"항명죄는 분명히 성립"
박정훈 대령 무죄에 임성근 소장 반발…"항명죄는 분명히 성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무죄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군사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장관 명령이 명확히 전달된 상황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군 지휘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훈 대령 무죄에 임성근 소장 반발…"항명죄는 분명히 성립"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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