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재판부 "명령 명확성 부족"
박정훈 대령,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재판부 "명령 명확성 부족"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혐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정훈 대령,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재판부 "명령 명확성 부족"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히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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