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2심서도 징역 16년 선고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2심서도 징역 16년 선고
서울고법이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의사 염 모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염 씨는 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 등을 다량 처방하며 수익을 올리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염 씨의 행위를 "사실상 마약 판매"로 규정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중 다수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일부는 자해 시도와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환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엄중히 처벌했다.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2심서도 징역 16년 선고
서울고법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자신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의사에게 2심에서
www.minsimnews.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