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법' 발의?…'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청원 등장

개드립 발행일 : 2024-07-29

'쯔양법' 발의되나…사이버레커 이익 몰수 및 추징 국민청원 등장

최근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레커의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이버레커방지법'이 국민청원으로 제기되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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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등록해도 정식으로 통과될지 모르겠네 구하라법은 국회 소위 이제서야 통과했던데
구제역 주작감별사는 구속된상태고... 카라큘라는 구속안된게 신기하네. 3000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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